담배 가격이 오른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이유

흡연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습관이지만, 그 속에는 건강에 해로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검토 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담배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은 왜 인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 이후 9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소득 수준과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사실상 담뱃값이 인하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담뱃값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담배가 가장 비싼 뉴질랜드와 호주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예측됐으며, 금연구역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9.7%까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인 남성 흡연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낮추려면,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목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된 담뱃값 인상설과 관련해 담배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이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담배 제조회사도 인정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 질환,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폐암은 흡연으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을 통해 비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백 가지의 화합물이 있으며,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흡연자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중독성이 강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담배 가격 인상은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기고 일부 국가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 담뱃값 인상은 흡연을 경제적 부담으로 만들어 이로 인해 흡연이 줄어들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은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입니다.
• 흡연에 의한 질병에 따른 의료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흡연으로 인한 시회적 손실과 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노동력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 세수 부족 해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9년 동안 담배 가격이 물가 등 상승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아 담배에 대한 세금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23년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58조 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을 보면 그 비중이 74%에 달하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상당한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으로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지 세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렇게 늘어난 재원으로 건강보험 지원이나 금연 교육 확대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담뱃값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하면 담뱃세 부담이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 증진을 개선하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세수 부족을 극복하는 등 보다 다양한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선 인상에 따른 여러 효과의 종합적인 평가와 금연을 위한 교육, 치료,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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