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의 의미와 역할: 계약금과 다르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대금은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통 지급되는 절차를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됐음을, 잔금은 계약의 완결을 의미한다면, 중간에 있는 중도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은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지급되는 대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중도금 비율은 경우에 따라 보통 40~70%로 형성되는데요.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확정 짓는 역할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계약금만으로도 계약 확정을 짓는 효력이 있지만, 중도금은 계약금보다 효력이 더 크다 볼 수 있는데요.

 

계약금의 지급단계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히 계약 해제나 취소의 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은 법적으로 계약 이행의 착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후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금을 받은 순간부터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서, 매도인은 부동산을 온전히 넘겨줄 의무와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약금 단계와는 달리 중도금 단계 이후부터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계약해제와 취소를 막기 위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의 매매계약

- 중도금의 비율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중도금의 비율이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보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일자와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매매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비율의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0~20%, 중도금 60%, 잔금은 나머지인 20~30%의 비율로 대부분 중도금을 대출을 통해 5, 6차례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계약과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아파트 집단대출이 무엇인가요?: 잔금대출은?

 

한편, 전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할 때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2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에 나누어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중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역시 계약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은 거래 대금도 큰 만큼 계약이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기를 원한다면 계약 시 중도금 있는 계약을 하느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서는 중도금 날짜 이전에도 중도금을 입금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어 빨리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