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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란?: 체비지의 지정과 처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사들을 보다 보면 환지, 체비지, 보류지 등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는데요.오늘은 그중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데 중요한 재정적 수단인 체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체비지허허벌판의 논밭을 신도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전과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된 지역 내에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배분하는 환지라는 개념이 쓰입니다.환지: 개발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대신 비슷한 가치를 가진 개발 후 새로 정리구획된 토지이처럼 환지는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개발 후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종전토지 보다 소유자들이 배정받는 면적이 줄어들 수 있지만 향상된 토지 가치를 .. 2024. 12. 18.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의미와 차이 거주할 집을 얻거나 장사할 점포를 얻을 때 우리는 그 부동산에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그런데 확인사항에서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물건으로 조심해야 하는데요.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무엇이고 그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란으로서 가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갑구에 이러한 등기가 있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부동산이므로 거래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권.. 2024. 12. 17.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계산법: 전월세전환율 최근 금융당국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등의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물량은 줄고, 월세가 급증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이처럼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변경되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오늘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의 월세화전세는 과거 대출문턱이 높던 시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행하기 시작하여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사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면 세입자는 향후 내 집마련을 위한 저축개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고, 법 개정을 통해 전세기간이 늘어.. 2024. 12. 16.
밭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요.농업인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들로서는 농사를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럼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타지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상황이나 시세 등을 몰라 매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자경이 곤란한 사람들이 쉽게 농지를 팔 수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자경곤란자‧이농자‧상속자 등의 여유농지를 매입하여 위기농·은퇴농에게는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겐 농지를 지원하며 육성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농지은행이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2024. 12. 13.
아파트지구 사라지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잠실아파트지구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아파트지구가 무엇이었길래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파트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사라지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감당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려고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울 시내에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 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의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진 강남 일대의 경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이후 지하철 노선의 확대와 GTX 등 광역철도계획에 이르기까지 획.. 2024. 12. 12.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임대차확인서: 특약사항 및 주의할점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라 하면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에는 이처럼 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유상계약이 있는 반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무상계약도 있는데요.오늘은 이런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임대차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임대차확인서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목적물을 사용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하며, 말 그대로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약정한 계약서인데요. 보증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한 계약서로서 무상이라는 점만 빼면 임대차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은 동일.. 2024. 12. 11.
산지와 임야의 차이: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업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농지와는 다르게 이러한 토지를 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토지의 용도로 구분하는 토지종류에서의 임야와 비슷한 의미로 자주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오늘은 산지와 임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와 임야의 구분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주된 용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요. 임야는 지목의 구분에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그 정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2024. 12. 10.
경매와 공매 차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으로 으레 경매가 꼽히며 대중화되고 있는데요.최근 법원경매는 물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공매까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경매와 공매,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차이우선 경매와 공매의 뜻을 알아야 할 텐데요.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한편, 공매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체납 불량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로 국가가.. 2024. 12. 9.
아파트 현관 전실확장 불법: 발코니확장과 다르다 아파트의 현관 전실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유용하게 쓰이며, 같은 평형이라도 현관전실이 있으면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쓰임새도 다양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전실을 확장하여 개인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실확장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실 확장아파트에서 전실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를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속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화재 시 화기와 연기등이 대피공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설계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방에선 피난계단으로 대피하는 부속실로 표현하며, 유도등, 방화문, 제연설비 등 여러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실은 재난상황을 대비해 항시 대..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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