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중계기 있는 아파트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는데요.

그러나 옥상과 가까운 고층 세대들이 전자파 유해성의 문제를 들어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

고층 아파트의 옥상을 보면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들을 볼 수 있는데요. 통화를 돕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 품질은 층 및 동마다 천차만별이며, 통신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이후에 준공된 특정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은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 관련법규

「전기통신사업법」에따르면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대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난 발생 시 구조 요청과 상황에 따라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 '바닥면적 합이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물'과 '규모가 500 가구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반대로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행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며, 동의 없는 중계기 설치는 불법이 됩니다.

 

중계기설치가 의무인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라도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 중계기의 설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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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 전자파의 유해성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는 입주민과 중계기 미설치로 통화의 불편함을 주장하는 입주민간 중계기 설치 갈등은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계기 전자파는 인체에 해로울까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RF)의 암 발생 등급을 2B로(2011년) 이는 젓갈이나 절인채소, RF와 같은 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 동물실험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증명하고, 일상생활의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수년, 수십 년의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다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해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전자파 유해논란도 해소되지 않은 면에서 중계기는 전파들이 집중되고 전력을 더 소비하는 만큼 더 우려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나 과학자들도 유해할 수 있으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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