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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날 반환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 입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한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이와 비슷한 선수관리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자주 보고 들으셨을텐데요. 용어에서도 직관적으로 알수있듯이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건물외벽이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교체,조경,도색 등 보수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마련하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 2023. 12. 2.
근저당권 말소해야 없어집니다: 저당권의 차이는?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 많은 돈이 오가는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의 의미와 저당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 전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고, 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붙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높게 잡혀 있는 곳은 되도록 계약.. 2023. 12. 1.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물 노후도 확인하기 오래되면 낡기 마련입니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며 그 안의 건축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런 도시의 낡은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낡은 정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 2023. 11. 28.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며, 비흡연자에게는 불쾌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역시 2016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흡연문제로 인해.. 2023. 11. 27.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는 어떻게? 지난 시간엔 임대차계약의 3가지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계약 연장 계약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결정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3가지 연장유형 중 한 가지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실 텐데요. 이번엔 갱신계약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3가지의 연장 유형별 방법에 대해선 링크로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유리한 방법?!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속 거주할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기존 집에 계속.. 2023. 11. 24.
다락은 면적에서 제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면적'은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비슷비슷해서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은 무엇이며 그들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박측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의 근간이 되며, 부동산의 공적장부 중 하나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과 같습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충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 2023. 11. 20.
임차권등기, 임대차 종료 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신청 요건과 임차권등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는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자금적 여유가 있고, 여러가지 사유나 일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 받지 못한 보증금인 채권을 등기부에 일단 명시 함으로써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이 받지못한 보증금을 위해.. 2023. 11. 18.
전세는 전세권 아닙니다: 임차권 차이 전세란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만 하는 채권입니다.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닌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약속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의 이해 민법에서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권엔 8가지가 있으며 그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다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라서 담보물권이라고 하.. 2023. 11. 17.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기준시점은 담보설정일! 한 상가건물의 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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