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혜택?: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최근 김포시가 서울편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유치와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기존의 농어촌이나 도시개발 혜택은 박탈되고,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3개의 권역은 무엇이고, 권역별 규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3개의 권역

수도권에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3개의 권역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하여 차등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도권의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
•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

권역별 지도(자료: 경기도)

- 권역별 범위 및 규제사항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대학ㆍ일정규모 이상의 학교ㆍ공장ㆍ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 등을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 보고 이에 대하여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관광지조성, 도시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법에 의한 지방세 중과와 일정한 조세지원 배제 등이 규제로 작용합니다.

권역별 지역범위(자료: 경기도)

ㆍ규제 관련 법률
구 분	규제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	ㆍ수도권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ㆍ과밀부담금 부과 ㆍ공장 및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ㆍ광역시설 설치 부담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ㆍ공장입지규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배제 ㆍ과밀부담금 부과 배제 ㆍ공장건축총량 및 대학총량규제 배제 ㆍ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배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ㆍ공장신설, 증설 등의 특례 ㆍ대학이전, 증설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ㆍ공장신설, 증설 등의 특례 ㆍ대학이전, 증설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ㆍ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및 설립에 대한 중과세
조세특례제한법	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 배제 ㆍ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세제

 

오늘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3개의 권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적용(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되는 반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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