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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담합 범죄입니다.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왜곡시키는 집값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인데요. 오늘은 불법행위인 집값담합이란 무엇이고, 불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값담합 불법행위「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집값담합, 업·다운계약서 등 총 50개의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간 경쟁과열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문자 발송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위반행위처벌내용관련법률가격 담합하는 행위3년이하 징역 .. 2025. 2. 19.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형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들소형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작은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주택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을 것 같지만 딱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으로 무주택 요건과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2025. 2. 18.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둘 다 용어 자체에서도 느껴지듯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권리의 차이는 있을까요? 오늘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모두의 필수요건입니다. 여기에 임.. 2025. 2. 17.
전세가율의 의미와 계산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전세로 분류되는데요.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주택의 매매시세에 기초하여 전세가율을 반드시 점검해아 합니다.오늘은 전세가율이란 무엇이고 세입자에게 있어서 전세가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란?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전세 계약 할 때 부동산의 흐름을 예측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갭'이라 하며, 이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를 갭투자라 말하는데요.투자자에게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 2025. 2. 16.
부동산 직거래 안전한가?! 최근 부동산 거래는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상황이 맞물리면서 당금마켓과 같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부동산 시장은 큰돈이 몰리고, 전세사기, 집값 띄우기, 로또청약, 떴다방, 먹튀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만큼 부동산 직거래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합니다.오늘은 부동산을 직거래 하는 이유와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부동산 직거래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약 300만 건의 부동산 거래 중 46%가 직거래로, 아파트 11.7%, 분양권 16.4%,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주택 31.9%, 공.. 2025. 2. 14.
매도자우위와 매수자우위: 심리지표 매수우위지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 대출 압박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리 상승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경기침체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결국 매도우위에서 매수우위로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요인 중 매수자우위와 매도자우위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우위, 매수자우위부동산 시세하락과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매도자들의 호가를 낮춘 매물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매수자들은 관망하며 부동산 거래는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수심리가 악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물건은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가격 조정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자의 가격협상력이 .. 2025. 2. 13.
무순위청약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이라는 청약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다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신청자격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오늘은 강화되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청약제도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다시 공급하게 되는데요.무순위 사후접수(무순위 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재공급하는 방식그런데 이중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 2025. 2. 12.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세제 부과 기준에서부터 복지정책 수급심사까지 활용되는 공시가격, 이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전국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서 산정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어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사용되.. 2025. 2. 11.
인기있는 아파트 '세권': 내게 맞는 N세권 부동산 시장에서 '세권'은 부동산 입지의 장점을 부각하며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조어를 뛰어넘어, 모르면 '갑분싸' 당하는 부동산 필수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별의별 세권이 다 나오고 있는 요즘, 인기 있는 N세권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내게 맞는 N세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단지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요건은 교육환경과 도로접근성인데요.그중 학군·학원가등과 인접한 학세권 단지는 거주 공간 선택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요건입니다. 학세권은 집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가깝고 유명 학원가나 학원 등의 시설이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질과 ..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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