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 대공방어협조구역 서울시 전체는 원칙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63 빌딩, 파크원 등 건물 높이가 높은 빌딩 및 상업시설 옥상에는 대공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시의 아파트 최고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초고층아파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 옥상에도 이런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오늘은 대공방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사작전인 대공(對空) 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2025. 1. 31.
경매 부동산 유치권 확인하는 방법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유치권 인수라는 부담이 되기에 경매물건에 유치권이 있다면 대부분 입찰을 꺼리는데요.오늘은 경매부동산의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그 유치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부동산 유치권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이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는 권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 2025. 1. 30.
부동산 경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 앞에 성립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에 성립한 권리들은 소멸하여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데요.하지만 이런 인수와 소멸 원칙에도 예외적인 사항은 있어서 경매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경매에서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에 의해 전부 소멸되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특정 권리가 인수주의 절차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그 부담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 2025. 1. 26.
임차인 집 보여주기: 의무? 협조?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내놓게 되면 아직 살고 있음에도 집주인의 요청에 중개사 및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최근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집 공개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며 임차인과 임대인간 새로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세입자는 집주인이 요청하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 만료 전 임차인 집 보여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집 보여주기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가장 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외부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예전부터 집주인의 인식은 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인식이고, 세입자 역시 다음 집을 구하.. 2025. 1. 25.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주소를 써야 하나요?: 지번? 도로명?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건물 찾기에 편리한 도로명주소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지번주소 역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소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지번주소가 주소로서의 체계성, 순차성이 훼손되며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곤란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공법관계 주소까지 전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기존.. 2025. 1. 24.
노후 도심지 정비: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하여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 모아주택, 공공 재건축·재개발, 노후계획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은 아주 다양한데요.그중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이 앞으론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세권 등 도심 노후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도심 정비, 복합개발사업 도심복합사업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는 복합개발사업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 2025. 1. 23.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결혼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집에 대한 걱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가구 매입임대공급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시의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난해 3차까지 공급되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오늘은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에 도입하여 역세권 장기전세, 상생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 위주로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 2025. 1. 22.
중산층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데요.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서민·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실버주택은 민간에서 지은 월비용이 수백만 원하는 고가의 실버주택시설 아니면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개념의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나뉘어 중산층 대상 노인을 위한 주택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입된 실버스테이 제도를 통해 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의 확대 .. 2025. 1. 21.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인데요.그 유형 중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주택 유형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형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이나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많이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유형의 분류는 3가지 유형으로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크게 전용면적 85㎡ .. 2025. 1.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