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사고 수리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동파 예방 및 조치

겨울철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많은 불편을 겪게 되므로 빠른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동파사고 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또,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과 발생 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파사고 수리비용 부담은?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기간 중 세입자에게서 전화 오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은데요.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로 인해 세입자의 전화를 받으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민법에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인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파사고와 관련해서 세입자는 동파 예방을 위하여 수돗물 틀어놓기, 보일러 적정온도유지하기, 계량기 및 수도관 단열재 보강 등의 관리 책임이 따르며, 만약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동파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파 방지를 위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건물의 노후나 불량 또는 구조적 문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런 건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동파 발생 시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 동파, 보일러 고장 시 조치

임차인은 수도계량기 동파나 보일러의 고장을 인지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했다면 동파사고나 하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활동 시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혹시 모를 하자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월세 집 하자 수리는 누가? :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유형

 

참고) 겨울철 수도 동파 예방 및 조치방법

-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여 받아서 재사용하면 대부분의 수도시설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량기함 내 누수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계량기함 내 보온재(스티로폼)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파손 시 교체하고 인조솜, 헝겊, 폐담요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호통 내 배관 및 계량기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온합니다.
• 노출된 수도관은 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자료:서울시)

- 수도계량기 동결 시 조치

• 사용자 측 내부 수도꼭지를 틀어놓습니다.
• 계량기함 내 계량기 옆 밸브 손잡이를 회전시켜 회전이 안 될 경우는 수도배관 동결이 의심됩니다.
•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을 부어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 이상의 물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계량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동파 시 조치

수도계량기 '동파'란 수도계량기가 동결되어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의 경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의 '수도계량기 교체 신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 시작’ 후 대화창에 ‘동파 신고’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조치 및 신고(자료:서울시)

-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계량기 동파시 교체 비용은 수도계량기의 규격과 설치 환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15mm 수도계량기 가격은 2만원 중반에서 10만원 사이로 설치비 포함해서 교체비용은 보통 4~5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도계량기가 벽에 있어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과 설지 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겨울철 동파사고 시 임대차에 있어서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및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수도계량기를 보온하고 예방한 활동의 자료를 남겨 혹시 모를 동파사고 대비 및 불편 없는 겨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시 무조건 대피하면 안 된다?: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