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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세입자 입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바뀌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계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계속해서 임차한 주택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2025. 2. 24.
흰머리 뽑으면 탈모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어 흰머리가 하나둘씩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새치라고 불리기도 하는 흰머리, 보기 싫다고 마구 뽑아버리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흰머리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흰머리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흰머리의 진실스트레스로 빠지는 머리카락과 흰머리로 뽑는 머리카락으로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머리카락을 뽑아보면 나무가 뽑히듯 뿌리 근처의 조직이 뽑히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무의 뿌리처럼 머리카락 끝의 모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모근을 감싸고 있던 피부의 모낭이 파괴되면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흰머리를 강제로 뽑을 때 모낭 주변에 미세 염증이라도 생기게 되면.. 2025. 2. 23.
부동산과 학교: 학군의 의미 주택의 입지를 결정하는 교통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그런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과 학교, 부동산의 학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학군원래 학군제는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입시교육을 바로 잡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중학교의 통학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여러 학교를 합쳐 구성한 학교의 무리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학교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명문학교를 향한 입시경쟁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오히려 기존의 명문학교나 신흥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학군과 그렇지 않은 학군 사이의 격차가 생기면서 인구이동 등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이사하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 2025. 2. 21.
미분양 의미와 미분양관리지역 경기침체로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악성 미분양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분양 의미와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주택 미분양가구의 증가 현상은 그동안 경기 침체기에 반복되어 오며, 미분양의 증감은 주택 시장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미분양이란 아파트 분양을 했지만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말하며, 분양 물량보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적어 1순위, 2순위 청약에도 주택이 남아 청약 경쟁률 1:1에 미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분양 시스템을 고려하면 미분양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눌 수.. 2025. 2. 20.
집값담합 범죄입니다.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왜곡시키는 집값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인데요. 오늘은 불법행위인 집값담합이란 무엇이고, 불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값담합 불법행위「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집값담합, 업·다운계약서 등 총 50개의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간 경쟁과열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문자 발송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위반행위처벌내용관련법률가격 담합하는 행위3년이하 징역 .. 2025. 2. 19.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형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들소형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작은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주택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을 것 같지만 딱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으로 무주택 요건과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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