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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DTI 60% 한시적 적용 운영기준 전세사기와 역전세 우려등으로 전세 위험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부담이 상당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께서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23.7.27~’ 24.7.31.) 한시적으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주택시장의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분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분들이.. 2023. 8. 7.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최근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인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7월에 시행된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4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확대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 2023. 8. 6.
등대 도장찍기 여행, 등대 스탬프투어 참여방법, 등대여권 신청방법 '등대여권' 들어보셨나요? 해양수산부는 특별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으로 등대를 여행하며 시원한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고, 등대여권 등을 통해 방문 인증까지 해볼 수 있는 ‘등대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목차 등대 도장 찍기 여행 해양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경치가 뛰어난 등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등대 도장찍기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즌별로 등대여권과 등대별 특징을 반영한 도장을 개발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총 4개 시즌에 걸쳐 13만여 명이 등대 도장찍기 여행에 참여 하고 있으며, 그 중 5,300여 명이 1개 이상의 시즌을 완주 했다고 합니다. 등대 스탬프투어 참여방법 참여방식은 모바일여권 이나 종.. 2023. 8.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 이해하기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규모단위의 서울시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대규모 정비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가스공급시설 등을 말하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 마을회관 · 탁아소 · 어린이.. 2023. 8. 4.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는 지나 27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있어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건설사가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발생의 다양한 요소들 중 바닥자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능평가를 받는 형태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 2023. 8. 3.
무량판구조의 오해: 무량판구조, 정점 단점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LH는 그와 동일하게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모든 LH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91개 무량판구조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 주거에 불안을 커지게 하고 있는 건축구조 문제인 무량판이 뭔지, 그 오해를 쉽게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무량판구조 란? 작년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그리고 이번 LH 아파트 전수조사의 철근누락의 구조적 문제는 부실공사가 가장 크겠지만 모두 무량판 구조라는 건축 공법을 채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량판 구조란 바닥구조 방식 중 한 방식으로 보 없이 기둥이 바..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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