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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혜택?: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최근 김포시가 서울편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유치와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기존의 농어촌이나 도시개발 혜택은 박탈되고,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3개의 권역은 무엇이고, 권역별 규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3개의 권역수도권에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요.수도권을 3개의 권역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 2024. 8. 25.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나이와 상관없다?! 운전은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감각 및 지각 능력을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일임에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노화로 인한 운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이에 정부는 신체‧인지능력을 고려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대책의 필요성으로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란 무엇이며, 사례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2023년 기준,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9.6%를 차지하는데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29.2%로 고령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2024. 8. 24.
DSR 확장판 스트레스 DSR 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면 좀 낯설지만 DSR이라고 하면 LTV, DTI와 더불어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인데요.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가계빚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당초 연기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그런데 DSR 규제도 LTV, DTI와 함께 버거운데, 스트레스 DSR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DSR 규제의 확장판인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가계대출에서는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준이 되어, LTV는 담보의 가치에 대한 비율로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빚을 따지며, 여기에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따지는 DSR 규제가 있는데요. 특히 DSR 규제는 부동산 대출 .. 2024. 8. 23.
공공이 집주인 든든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해 '든든전세주택 Ⅱ'를 발표했습니다.그런데 든든전세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LH의 든든전세주택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등)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크게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공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 2024. 8. 22.
단독주택 주차장 지붕 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집 주차장이 야외에 있는 경우엔 비바람, 눈, 햇볕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차된 내 차가 무사한지 늘 걱정이 됩니다.그렇다고 차고를 짓자니 이건 무리고, 지붕이라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그런데 주차장 지붕의 설치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장 지붕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주차장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전원주택 주차장을 예로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지하나 1층의 벙커주차장, 필로티주자장, 외부주차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2024. 8. 21.
농지, 일반인도 낙찰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이것은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농지 경매 시 일반인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경매, 일반인 낙찰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이거나 현황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면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에 해당되는데요. 법원에 경매로 나온 농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도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특성상 법원에서는 농지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는 특별매각조건을 요구합니다.   농지 취득 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농지.. 2024. 8. 20.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 위생 안전할까?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택에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간혹 아파트에서는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한 뒤 수돗물에서 녹물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한동안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라는 방송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과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저수조(물탱크)를 없앨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물탱크라 불리는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하여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시설인데요.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고, 고층빌딩도 많아 설치되어 있는 대형저수조와 물탱크만 해도 37,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배수지 확충을 통한 급수여건.. 2024. 8. 19.
빌라 주차장 주차방식: 병렬주차? 일렬주차? 아파트는 넓은 땅에 어느 정도 표준화된 평면 구조로 지어지지만 빌라는 좁은 땅에 최대로 효용성 있게 짓다 보니 건물마다 평면과 구조가 다양합니다.그래서 빌라를 알아볼 때는 주방, 거실, 욕실, 주차장 등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특히,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고 살기 좋아 보여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이중, 삼중의 주차로 이웃과 잦은 갈등이 있는 건물이라면 그 집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빌라 주차장에는 어떤 방식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 주차장요즘 대부분의 빌라는 필로티구조 형태로 1층에 주차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예전 빌라에 비하면 확실히 주차공간이 여유롭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보유대수에 빌라의 주차문제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2024. 8. 18.
상가 동종업종 제한 확인하세요 계속되는 경기불안과 인건비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종업종의 점포가 가가운곳에 생기기라도 하면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그럼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동종업종에 대한 입점 및 거리제한 규정은 없을까요? 오늘은 상가 내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 제한주변 상가를 돌아보다 보면 치킨집, 커피집, 부동산. 휴대폰판매점 등의 동종업종의 점포가 건물마다 입점되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도 진료과목이 같은 병원이나 의원이 층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내 업종 선택권은 개인의 자유로서 서로 같은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점한다면 상도덕적인 문제여서 집합건물과 같은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관리규약을 통해 업종..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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