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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특징 한방에 이해하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라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권마다 새롭게 변형이 되어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 민간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 2023. 8. 15.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포상금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왜곡되면 실수요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센터에서는 신고범위를 확대 및 신고창구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센터와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 부동산거래교란행위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담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 거래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위와 시세에 영향을 주는 부도덕한 행위, 특정인을 정해두고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교란행위신고 바로가기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2023. 8. 14.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신탁사의 역할과 관계,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할 때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그리고 신탁사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 혼동을 하곤 합니다. 각각의 업무 영역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며 어떤 협력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행사와 시공사 시행사와 시공사는 흔히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홍보하는 곳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시행사의 역할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의 건설 작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부동산이 개발되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토지 확보, 인허가 추진, 공사.. 2023. 8. 12.
연립, 다세대, 다가구 어떻게 다른가?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여러종류의 주택이 있는데요.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집계결과에 따르면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외 주택 종류중 혼동하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의 구분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류별 구성비가 64%가 아파트, 단독주택 20.2%, 연립/다세대 14.7%로 나왔습니다. 주택의 구분으로 차이를 알아보세요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구분소유 2~3층의 빌라, 맨셩등 포함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2023. 8. 1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다른가? : 공통점 및 차이점 이해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겉보기엔 소형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이들은 대체 어떻게 비교되며, 다른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엔 비슷한 듯 다른 이 세 가지 주택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목차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법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구 분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용도업무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숙박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주거시설관련 법규건축법건축법주택법주택 수 포함 여부용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짐(청약시에는 주택 수 포함 않됨)원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 용도시 포함됨주택 수에 포함취득세4.6%4... 2023. 8. 10.
임대차 분쟁 고민하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방법, 수수료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갈등을 격고 계신가요? 이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인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지속될경우 저렴한수수료로 임대차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되면서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효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2023. 8. 9.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DTI 60% 한시적 적용 운영기준 전세사기와 역전세 우려등으로 전세 위험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부담이 상당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께서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23.7.27~’ 24.7.31.) 한시적으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주택시장의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분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분들이.. 2023. 8. 7.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최근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인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7월에 시행된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4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확대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 2023. 8.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 이해하기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규모단위의 서울시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대규모 정비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가스공급시설 등을 말하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 마을회관 · 탁아소 · 어린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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